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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법원 "'무인기 작전', 尹 정치적 이익 위한 비상계엄 선포 목적"

등록 2026.06.12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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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속보]법원 "'무인기 작전', 尹 정치적 이익 위한 비상계엄 선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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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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