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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美 법무,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식 정당방위법 재고돼야"

등록 2013.07.17 07:49:04수정 2016.12.28 0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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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도(플로리다) =로이터/뉴시스】양문평 기자 =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16일 한 인권단체회의에서 현재 미국의 30개 주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식의 정당방위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근 비무장 흑인 살해자에게 정당방위법을 적용해 무죄 평결이 이루어진 플로리다주 샌포드에서 가까운 올란도에서 열린 전미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상대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총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홀더는 이번에 큰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을 떠나서 이제 정당방위의 개념을 무감각하게 확대한 법률에 의문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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