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직원공제회 방만 자산운용·이자지급 감사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감사원이 높은 이자부담과 방만한 자산운용으로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교육감사단 인원을 투입해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본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를 확정하면 오는 5월께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10년 특정감사 이후 4년만이다. 당시 교직원공제회는 주가연계펀드(ELF)에 위험허용한도를 초과한 투자로 3100억원대의 손실을 입는 등 주먹구구식의 자산운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감사에 다시 착수한 것은 부실투자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은 22조3000여억원에 달하지만 자산운용 수익률은 3.5%에 불과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5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더욱이 교직원공제회는 결손시 정부 보조가 들어가는 공적 성격의 공제회이기 때문에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 2010년 특정감사 이후 교직원공제회의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실적과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직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장기저축식으로 받아 운용하면서 제공하는 이자인 '급여율'의 적정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직원공제회의 급여율은 5.15%이다. 이는 3%대 수준인 시중금리와 비교해 지나친 고금리이며 교직원공제회가 높은 급여율을 맞추기 위해 고위험군 투자에 뛰어들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한편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구글의 국내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허가를 내줄 당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부터 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구글이 자난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것과 관련해 법적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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