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창원 안골일반산단 조성… 주민들 반대 거세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1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추진되고 있는 안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안골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4.11.1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추진 중인 안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사업시행자인 신항도시개발(주)가 지난해 12월 창원시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지난달 출입구 위치 조정 등을 조건으로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를 통과한 안골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23만6000㎡이다. 반대측 주민들은 이중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매매나 임대, 사용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와 확인서를 67% 가량 확보한 상태다.

 특히 산업단지 시행자측에서 제출한 도로 북측의 사면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도 최근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당초 입장을 뒤집어 소유 토지(약 6만9300㎡)를 매각하거나 사용에 동의할 계획이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이내에 지정면적의 30%이상, 5년 이내에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남의 땅에 멋대로 선을 그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두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은 17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주의 동의나 협의도 없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최종 사업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현재 반대 진정서를 570여장 모아 시행자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 지역주민의 90%이상이 산업단지 개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알게 되면서 며칠만에 모은 것이다.

 주민들은 또 시행자가 일부 주민들을 포섭해 주민들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는 아직 산업단지 승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법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 재검토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시가 시행자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주민들을 회유와 선동하면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사유재산권을 짓밟고 있다며 산단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은 예정지에서 약 2㎞ 거리에 3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테마파크 건설이 예정돼 있고, 인근에 신항 배후지 계획도로가 개설 중이고 북측으로 도시기본 계획상 상업용지로서 안골마을 매립지와 접해 있어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융복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골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웅천대교 건설에 따른 안골동 욕망산 우측 절개지 노반 공사에서 생기는 북측 잔여지 23만6978㎡에 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지난해 3월 신항만건설 예정부지에서 해제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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