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규모 최대 75만명으로 추정…인구통계 근거"

정영철 교수, 北 지역별·연령별대 인구조사 차이로 분석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군 병력규모가 정부의 추산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2014년도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정규군을 120만명으로 추정했으나, 인구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75만명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2일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구통계와 사회변화 : 교육체제의 변화와 군대 규모에 대한 새로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규군 병력은 50만~75만명으로 추정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08년 유엔의 지원을 통해 북한에서 실시된 인구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연령별 인구 차이, 직업인구 비교 등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지역별 인구 총계와 연령별 인구 총계의 차이를 보면 연령별 인구가 지역별 인구에 비해 70여만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이 차이는 15~29세 남성에 집중됐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24세 구간에서 지역별 인구보다 40만명 더 많았다. 그 중 38만5000명이 남성이었다. 다음은 15~19세 18만9000명(남성 16만6000명), 25~29세 8만7000명(남성 8만7000명) 순이었다.

 정 교수는 "1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지역별 인구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부터 군 입대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연령별, 지역별 인구 차이는 북한의 정규군 병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주장은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직업별 인구 통계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2008년 당시 북한 전체 인구에서 16세 이상 인구는 1806만9000여명으로 집계됐으나, 학생을 포함한 직업·산업별 인구 항목에서는 16세 이상 전체 인구를 1736만6000여명으로 표시했다. 70만2000여명이 누락된 것이다.

 정 교수는 "누락된 인원은 조사된 직업군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정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대부분은 정규군 병력을 의미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또한 정 교수는 1993년 인구일제조사 당시 541만여명이었던 15~29세 그룹이 2008년 조사에서 591만여명(300~44세)으로 50만명 증가한 데 대해 "1993년 당시 연령별 인구에 빠져있던 특정 집단이 2008년 조사에서 연령별 인구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는 군에서 전역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1993년 조사 당시 연령별 인구에서 군 정규 병력을 제외했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연령별 인구에 군 정규 병력이 포함된 점에 비춰 이 두 시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1993년 당시 숨어있는 남성 인구수가 75만명이라고 계산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정규군 병력을 작게는 50만명, 많게는 75만명 정도로 추론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120만명에 비해 적게는 55만명, 많게는 70만명 정도 적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백서를 통한 북한군의 규모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이 추정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인구통계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상식처럼 알려졌던 '북한군 100만의 신화'는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