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발전 위해 거버넌스 제고·인력 양성 등 시급"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 SW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국정관리 또는 협치) 제고, 인력양성, 제값 받기 정착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13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일자리 SW가 답이다'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산업계와 학계 등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KT 전무 출신인 송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제4차 산업혁명포럼'도 주도하고 있다.

 송 의원은 "미래 먹거리이자 미래 일자리가 될 ICT융합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절박한 국가적 과제"라며 "형후 현장과 계속 소통해 SW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형 SW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SW경쟁력 제고방안' 발제를 맡아 "SW 거버넌스가 너무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W진흥 관련 법률 통폐합 등을 통해 일관된 진흥체계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야 자유롭게 SW 산업화가 가능하다"고도 주문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상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거버런스 제고는 물론 인력 양성, 제값 받기 정착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SW시장 현황이 답보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범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은 "해외 진출시 가장 큰 문제가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매년 1000명 정도 해외 전문 인력을 양성해 청년 실업도 해소하고 SW기업 해외 진출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풍연 한국상용SW산업협회 회장(메타빌드 대표)은 "사업한지 18년 됐는데 SW시장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성장을 못할 수 있다"며 SW가 제값 받고 거래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SW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에 맞춰 과업도 줄여야 한다"면서 "정책부서가 산업을 종합적으로 이끌려다보니 정책이 분산되고 집중화가 안돼 발전이 더디다"고도 꼬집었다.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의장)는 "정보격차는 빈부격차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SW를 모든 사람에게 필수로 가르치는 등 공교육 커리큘럼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섭 KCC정보통신 대표는 질문을 통해 "SW기업들의 이익이 악화되고 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어느 한분야만 해결하려고 한다. 전 과정을 분야별로 철저히 분석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정부 SW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 "정부내에서 SW는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도 전통사업 등에 SW가 융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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