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무슬림이민 등록법 마지막 폐기.. 트럼프 필요하면 새로 입법해야

【AP/뉴시스】 = 지난 10월 14일 20개국 국방장관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버락 오마마 대통령. 그는 트럼프의 무슬림 이민 입국금지등 이민규제 강화에 대비해 9.11테러 이후 제정된 무슬림 남성이민자에 대한 등록법을 폐기했다.  

【워싱턴= AP/뉴시스】차의영 기자 = 오바마 정부는   9.11테러 이후 제정되었던 무슬림 이민에 대한 규제법의 마지막 잔재를 22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무슬림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 확대하고 싶다면  시초부터 새로 입법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주로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등록법은 2011년 이후로는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20개의 해당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성인 남성이나 소년들의 입국을 실제로 금지하지 않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무슬림 이민 입국금지를 장담하면서부터 이 법이 그 목적을 위해 새롭게 강화되어 실시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이 최근 나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문제에 대한 마지막 행정적 조치로 이 법을 폐기,  트럼프가 더 강력한 이민규제에 나설 경우 이를 조금이나마 늦추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국토안보국의 니마 하킴 대변인은  이 이민등록법이  시대에 뒤진 쓸모없는(obsoleete) 법일 뿐 아니라 특정한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2001년 9.11테러 직후에 제정된 이 법은 중동지역 여러 나라에서 온 남성 이민자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연방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출신  남성들도 모두 당국에  등록을 해야했다.

 북한 이민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등록법은 사진과 지문까지 등록해야하며  거주지가 변경되면 즉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트럼프는 이민규제에 대한 공식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바마 정부보다 훨씬 엄격한 이민규제에 나서겠다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계속해서 말했다.  트럼프와 보좌진들은 미국, 유럽등 세계 각지의 테러가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난민과 이민의 입국을 막지 못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의 트럭 테러로 12명이 피살되자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 내 계획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이민문제 참모인  캔사스주 국무장관 크리스 코바치는 앞으로 '고도 위험지역' 출신 이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지난 달 뉴욕에서 트럼프와 만나 "취임후 첫 365일 동안 모든 외국인에 대한 규제강화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법무부에서 이 초안 작성에 가담했었다.

 하지만 국민을 인종과 종교에 따라 차별하는 이 법안은 미국의 시민운동가들로부터 큰 반발과 조롱을 샀으며 이제 오바마대통령의 이민법 완전 폐기로  트럼프는 완전히 새로 이 작업을 시작해야한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법률고문인 조앤 린은 "그 악법으로 거의 10년 동안 단 한명의 테러 용의자도 걸러낸 적이 없었다"면서  이 법의 폐기로 무슬림과 아랍 이민자들을 보호하게 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오바마정부는 2011년 이 법의 적용을 금지하면서 향후 외국인 입국시 필요한 지문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테러 방지책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 이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던 외국인의 수는 8만여명이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