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종합]해수부, 바다서 新산업·일자리 만든다
등록 2017.01.06 09:33:03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장관 김영석)는 40조 원 규모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오는 2017년까지 120억 원의 기술개발 예산을 투입한다.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해양관광과 요트나 보트 등을 빌려주는 마리나 대여업 대상 선박의 최소 무게 기준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마리나 활성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참치나 연어 등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양식 면허 허용을 추진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양식산업 규모화·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해양안전 관리체계 고도화·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해양영토 주권강화·세계수산 대학 유치 5대 주요정책을 선정했다.
우선 오는 9월8일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따라 향후 5년간 40조 원 규모로 형성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포럼 개최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20억 원의 기술개발 예산을 투입한다.
또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해양관광과 마리나 서비스산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동·서·남해안에 조성된 53개 해안누리길을 어촌·섬과 연계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바다트레킹 코스로 선정(4개 권역별 1개 이상)한다.
인천남항에 22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속초항, 제주강정항 등에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부두 5선석을 개장한다. 부산항이나 속초항 등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를 적극 유치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요트나 보트 등을 빌려주는 마리나 대여업 대상 선박의 최소 무게 기준이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해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2배 이상(69⟶140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대 거점 마리나항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16개 어촌마리나역 중 2개소는 올해 완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민간투자 유치와 내수면 양식업 육성에도 힘쓴다.
초기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나 참치 등 일부 어종에 한해 대기업이 직접 양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해(外海) 양식장의 규모도 20ha에서 60ha로 확대키로 했다.
어선 등록 기준이 톤수에서 길이로 바뀌고, 연간 약 4만4000톤씩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 종합관리체계를 구축된다.
해운·항만 물류산업 정책은 국내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해운산업과 국내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 1월 중 설립된다. 1조9000억 원 규모의 '캠코선박펀드'를 조성, 중고선박 매입 규모를 확대해 선박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확보와 선대 규모 확충을 위해 2조8000억원 규모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예산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에 2조3000억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3조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에 나선다.
연안여객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피경로를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과 자동항법시스템(GPS)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을 개발한다.
해양의 특성을 반영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경기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제주 해역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수 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77종) 보호환경 실태조사와 지난해 신규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해양영토 관리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이 강화된다.
올해 영해기점 4개소(신안 외간서·신안 성근여·제주 절명서·제주 사수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영해기점 무인도서 13개 현황도를 제작한다. 또 국가 광역감시망 구축, 3개 종합해양과학기지(이어도·소청초·가거초)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리도 강화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1500톤급 국가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건조한다. 제주 및 남부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을 오는 5월에 신설할 예정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바다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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