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 발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3일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은 '경남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 개념도.2017.02.13.(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5000만원 이하 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전일 검수제도·공동구매 사업 확대 등 3월부터 시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13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언태 경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까지 학교급식 운영 결과 드러난 분야별 문제점을 해소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개선대책 골자는 ▲ 제도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정보공유·모니터링을 통한 투명한 학교급식 ▲ 납품업체 평가를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000만원 이하 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매년 일부 공급업체의 부도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최저가 입찰제가 지적됨에 따라 2017년 3월 공고분부터 5000만원 이하 식재료 구매 계약 시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00만원,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예정가격의 90%, 88%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납품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품질 식재료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남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 전일 검수제도 확대

 당일 오전 식재료 납품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짧은 급식 준비시간으로 식재료 교환 및 반품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전일 오후에 식재료를 납품받는 전일 검수제도를 시행한다.

 전일 납품 시 충분한 검수시간 확보로 꼼꼼한 식재료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식재료 안전은 물론 소규모 학교의 안정적 식재료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6년 시범 운영한 공동구매 사업 확대

 NON-GMO, 국내산 재료 사용, 방부제·착색료 등 화학적 첨가물 미사용, 전통식품 품질 인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장·된장 등 총 20여 품목을 선정, 품질 평가 후 가격 협상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공동구매 사업을 올해는 3개 지역으로 확대해 우수한 식자재의 학교급식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창원지역 시범운영 결과 참여 학교의 84%가 만족했으며, 시장조사 가격 대비 약 30.7% 할인된 가격에 식재료를 구매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유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학교급식 투명성 확보

 올해부터 신규·저경력자 중심 학교급식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학교급식 담당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매년 출산·육아로 많은 휴직자가 발생하고, 결원 자리에 현장 경험이 없는 신규·저경력자가 배치돼 행정절차 미숙,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저경력자 중심 정기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월 1회 수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민원 발생 학교와 신규자 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컨설팅단을 구성해 식단·조리·위생·시설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분기별로 30개 학교를 지정,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활용한 학교급식 계약 및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상 공고 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불공정 업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개선 명령 및 현장 점검을 하는 등 학교급식 계약업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업체 관계자와의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률을 현행 90%에서 95%까지 확대하고,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한 납품업체 관계자의 학교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납품업체 평가 및 행정 지원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시행한다.

 매월 납품 종료 후 모든 학교에서는 식재료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도(품질, 위생 등) 평가를 해, 하위 5% 업체에 대해서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현지 확인을 하는 등 불성실한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 주관으로 납품업체 연수를 시행하고 행정 도움자료를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실시하던 공급업체 연수를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관, 청렴·위생·안전 교육을 하고, 불공정 사례를 공유해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관계 법령 숙지를 위한 식재료 공급업체용 도움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하반기 중 보급하기로 했다.

 김언태 교육복지과장은 "2017년은 경남 학교급식 재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 학교급식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적 위주의 행정이 아닌 지원 중심의 열린 행정을 통해 경남의 학교급식 안전 확보와 급식 질 향상, 투명성 강화로 모범적인 급식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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