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위 청문회 무효' 때까지 보이콧 등 투쟁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17.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장윤희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랜드, MBC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안은 '원천 무효'라며 상임위 보이콧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저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월 국회에 대한 합의를 봤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환노위에서 날치기 통과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교문위가 통과시킨 국정교과서 사용 중단 폐기 결의안도 당시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환노위에서는 3개 청문회에 대해 위원장이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지금 GM의 전신인 대우노조 출신이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노조 간부들이 201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8억3,000만원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받았다"며 "본인 스스로 노조 출신이기에 이걸 물타기하기 위해 MBC, 이랜드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진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교문위도 그렇고 환노위도 그렇고 어제는 미방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방송장악법을 야당이 통과시키려다 파행을 겪었다"며 "야당은 민생과 관련 없는 정치입법, 대선에서 유리하다 생각하는 정략입법을 개혁입법으로 포장한다. 여당을 간보기하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정보위, 국방위, 국회 특위를 제외한 상임위 활동을 중단한다"며 "환노위 결정은 원천무효이고, 날치기 통과한 장본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환노위 사태는 위원장이 해도 너무한 사건"이라며 "오늘이라도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위원장 즉각 하과와 날치기 통과에 의한 즉각 무효, 당 차원의 재발 방지 약속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제2 교섭단체인데 94석의 당"이라며 "본회의장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됐는데 우리는 3분의 1이 안 되는 94석이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못 갖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수단이 되어 버렸다"며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전 상임위에서 지정동의요건으로 5분의 3을 오히려 야당이 확보하고 있다. 언제든지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핵심법안을 일방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환노위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의안은 그동안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올리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런 관행을 지켜왔다"며 "그래서 우리는 노동 4법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동의자가 발의하면 찬성 1명이 나오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라며 "이 변화된 상황에서 관행을 법으로 호소할 방법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 관행을 이번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20대 국회 동안 계속 야당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13일 야당 독주로 처리된 의사 결정은 원천 무효 돼야 한다. 다시 간사간 협의로 재논의하자"며 "이 부분이 관철될 때까지 동료 의원, 지도부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간사는 "본질적인 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라며 "야당이 앞으로 호도하거나 그러면 우린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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