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권 '주적' 논란에 軍 '불똥'…"주적 단어 안 써"

2004년 국방백서부터 주적 표현 삭제
 北=현존하는 위협 → 북한 군·정권=우리의 적으로 변화
 국방부 "그냥 敵도 가장 강력한 표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을 분리해 북한 군과 북한 정권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2016국방백서 제2장 제2절 1항(국방목표)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 돼 있다.

 앞서 전날 KBS대선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주적' 개념을 꺼내면서 한동안 사라졌던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유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사실과 다른 유 후보의 발언에 논란이 확산됐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주적은 '주되는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표현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가 2004년부터 삭제됐다. 주적이 정치권에서의 이념 논쟁도구로 줄곧 이용되자 뺀 것이다.

 이후 2006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다가, 2010년 이명박 정부들어서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의 개념을 분리, 북한 군과 정권만을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여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며 "굳이 '주' 라는 수식어 없이 북한 정권 자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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