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휴가지서 전자결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이 지난 28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28일 23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2017.07.2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세 번째 전자결제 원격 임명 사례
 새 정부 방통위 온전한 모습 갖춰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여름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원격 임명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전날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지만 결국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에 각각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 연구소장(전 CBSi 사장),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전 안철수캠프 공보단장)를 임명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허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표 위원은 국민의당에서 각각 추천했다.

  윤 수석은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독립성·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을 주도한 대표적 언론 학자"라며 "언론 방송계 원로로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 하에 임명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명으로 새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출범하게 됐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여당 1인, 야당 2인 등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미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과 더불어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허욱, 표철수 상임위원이 임명되며 전체회의에 필요한 상임위원 정족수 공백을 겪은 방통위가 다시 5인 위원 체제를 갖추게 됐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지적되며 아댱 반대로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에도 국회 응답이 없자 문 대통령 직권으로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무총리 등과 달리 장관과 위원장 등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한 세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독일 순방 중이던 지난 6일과 독일에서 귀국한 당일인 지난 11일 각각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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