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국회의원, 수원법원 화성지원설치 법안 발의

【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지역 여야 국회의원 3명이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과 이원욱 의원(화성을),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의원 3명은 인구증가와 함께 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화성시에 지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화성시에는 경기도 최다인 8500여 개의 제조업체가 활동하면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정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란 점도 강조했다.

 화성시는 인구수 기준 약 40만명 이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법원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률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7월 기준으로 화성시의 인구는 약 67만명이다.

 반면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관할 지역 인구는 지난 6월 현재 307만 명에 달한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불문하고 법원 유치를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며 “화성시 67만 시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받도록 하루 빨리 화성지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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