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광주·전남 지역 정가 선거구 획정 '폭풍 전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2017.12.07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 동구 "광역의원 축소 불합리…있을 수 없는 일"
전남,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 최대 6곳 '축소'
기초의원은 인구 대 동수 비율조정 놓고 셈법 복잡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1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정가가 선거구 획정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도 감돌고 있다.

 소선거구제인 광역의원은 통폐합이,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은 인구 대 읍·면·동수 비율과 3∼4인 선거구 확대가 쟁점이다.

 ◇시·도 광역의원, 최대 7곳 축소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광주·전남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은 인구편차를 4대 1로 정해 상한선 12만3580명, 하한선 3만896명이다. 상한선은 넘기면 쪼개고, 밑돌면 통합하는 방식이다.

 광주에서는 동구, 전남에서는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 등 6개 군이 대상에 올라 있다. 최악의 경우 최대 7명이 줄어들 수 있다.

 광주는 동구에서 시의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상한을 넘긴 광산구에서 1명을 늘려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고, 전남은 도의원 6명을 줄여 정수를 52명에서 46명으로 6명 줄이는 방안과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순천에 한 자리를 늘리되, 함평에서 1명을 줄여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위원장과 광주시의회 임택(동구1), 조세철(동구2) 의원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동구 시의원 1명을 축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는 데도 '억지 통합'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구1 선거구는 4만1612명, 동구2 선거구는 5만4176명으로, 두 곳 모두 하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한선에 임박한 북구1 선거구(3만2938명)보다도 훨씬 많다.

 정개특위는 대신, 인구 상한선(12만3580명)을 갓 넘긴 광산구3 선거구(12만7442명)를 쪼개 광산에 시의원 1명을 더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이 역시 인구수가 더 많은 북구6 선거구(13만140명)는 그대로 두겠다는 취지여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개특위안 대로 라면 5개구별 시의원수는 동구는 1명으로 줄어 '1구청장 1시의원'이 불가피하고, 서구는 4명, 북구는 6명, 광산구는 5명으로 늘게 돼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게 된다.

 임택 의원은 "다른 구는 14만~20만 명에 3명, 즉 5만∼6만명 당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반해 동구는 1, 2 선거구를 합쳐 9만6000명에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유권자 표심이 과소 대표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민주성,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축소 대상 지역에서는 특히 "단순한 의원 수 감소가 아니라 교부세 배분액 감소와 예산 확보에 있어 정치적 힘의 약화로 이어져, 궁극엔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반발했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수두룩'…"독과점 구조"

 시·군·구 기초의원은 인구 대 동수 비율을 현재 30 대 70 구조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양대 쟁점이다.

 현행대로 인구 30%, 동수 70%를 적용할 경우 광주 북구 아 선거구(건국동, 양산동)의 경우 1인당 유권자수가 4만명을 넘어서 법적허용 인구기준인 '4대 1'(3만8064명)을 넘게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50대 50 안이 거론되고 있고 이를 반영할 경우 구의원수는 광주만 놓고보면 동구가 7명에서 6명으로 1명 줄고 광산구는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된다. 표 등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정치권 반발이 변수다. 이른바 '게리맨더링' 논란도 우려된다.

 지역성과 표 등가성을 담아내고,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선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광주만 살펴 보면 전체 25개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는 9개, 2인 선거구는 16곳으로, 2인 선거구가 전체 64%를 차지한다. 사실상 지역 1, 2당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전체 구의원 59명 중 32명이 2인 선거구에서 선출됐다.

 지방분권 개헌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지방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국회에서 재단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예속" "중앙집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지역 정가의 독점화를 막고 투표가치 등가성 원칙 등을 감안하면 3∼4인 선거구제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민심 왜곡을 막기 위한 시민공청회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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