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기회 보장·문화행정 혁신…문체부 10대 과제 시행
등록 2018.01.29 15:30:00
【이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2018년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플로어컬링을 즐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 수립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올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선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새 문화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이날 업무계획은 이 비전을 올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도종환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사람,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 '문화의 창의성, 상상력을 키워 사회와 세계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향을 세웠다"면서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목표와 10대 과제를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우선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배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공정성을 높인다. 입학비리 대학 운동부 지원삭감, 대회출전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한다. 도핑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제도를 신설하고 선진 도핑검사 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과 '체육인 복지법' 제정 추진,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퍼블리시티권)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등도 준비한다.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안(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예술인복지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영산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고용부와 협의해서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 계획"이라면서 "예술인 중에서는 프리랜서가 많아 근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부분까지 논의 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연예술인력 단가를 조사․검토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공공디자인․시각예술 분야 용역대가 기준 고시를 마련한다.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도 인상(2017년 월 213만4000원 → 2018년 월 223만4000원)한다.
찾아가는 예술인상담카페,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9개소), 법률․실무전문가 풀을 구성해 창작자와 영세기업의 공정한 계약을 지원한다.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교과용도서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인상(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 인상 목표)하는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
◇문화 기초 강화
문화예술 기초 장르인 문학 분야에서는 도서관 상주 작가를 지원하고, 2014년도에 세종도서사업으로 통합된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원사업을 문학계와 소통해 복원할 계획이다. 2021년 건립을 목표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미술품 유통법'을 제정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고, 미술은행과 미술자원 공유서비스를 통해 미술품 대여․소비를 활성화한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연습공간을 조성하고(신규 3개소, 총 17개소), 공연 사전제작지원을 시범 도입한다(서울예술단). 독립․예술영화는 제작․배급․상영․향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마켓을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업무계획 10대 과제. 2018.01.29. (사진 = 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지역 간 균형발전
문체부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고(200여 명), 지역문화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50여명)한다.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 지역문화재단간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고,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센터(2개소전북, 전남), 지역콘텐츠페어 등을 통해 지역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운다.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5개소)를 진행하고,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관광을 위해서는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관광품질인증제 확산,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소수언어권(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등)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도 제작 및 계층별(시니어/내일로(청년)/문화누리(취약계층)) 관광교통패스 도입 등도 진행한다.
◇문화의 일상화 실현 & 생활문화 거점 확충
유아 창의 놀이교육(220개 지역문화시설 활용), 학교예술강사 파견(8344개교), 학교밖 꿈다락 토요문화학교(900개 프로그램), 중소기업 동아리 지원(30개), 중년세대 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6개), 노인 복지관 예술교육(320개) 등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예술체험을 지원한다.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700개)을 새롭게 실시한다.
출판생태계 강화를 위해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한다. 국민 독서분위기 조성과 출판수요 창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도서전, 출판전략포럼, 언론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을 지원해 스포츠클럽 지원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콘텐츠를 창작하고 향유·소비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콘텐츠 누림터'를 새롭게 조성한다. 민간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자체에 작은영화관 건립(신규 8개소)을 지원하고, 전국 30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웹툰 창작체험관도 운영한다. 국민체육센터는 기존 거점형 모델을 확충(7개소)하면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주로 읍면동 지역인 인구 10만 명 규모의 생활권에 조성(20개소)할 계획이다.
◇기초 문화생활 보장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지원금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까지 1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장애인 문화여건도 확대한다. 수어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애인․비장애인 영화 동시 관람시스템' 시범 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또한 과도한 업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휴가를 가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정부에서 1인당 10만 원 지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공동 적립)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서울=뉴시스】 업무계획 비전하우스. 2018.01.29. (사진 = 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콘텐츠기업지원센터(30개 기업), 글로벌게임허브센터(80개 기업), 웹툰융합센터(작가 200명),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24개 기업), 관광벤처보육센터(40개 기업), 스포츠지역창업지원센터(66개팀) 등 분야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흥행 실패 위험이 높아 전통적인 금융권 재원조달이 어려운 문화콘텐츠 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게임, 출판 등 분야별로 총 15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특히, 콘텐츠 중소기업들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포인트(p) 내외로 지원하여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차세대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300억 원 규모의 일자리펀드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에게 지분투자한다.
인문활동가(130명), 차세대 예술가(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70명), 프로스포츠 에이전트(50명) 등 성장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콘텐츠 분야 현장 밀착형 멘토․멘티 훈련 및 견습지원(200명), 중고교 대상 창의체험스쿨 등 예비인력도 현장 기반으로 키운다.
◇신규 서비스 창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대(미술품, 전시)하는 등 예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연예술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를 지원하고(20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20개, 예술해커톤 대회)하며,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65개 단체)하는 등 사업화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종합지원센터 구축(일산 빛마루) 및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음성책 및 전자책 제작,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 이야기 유통 플랫폼인 '스토리움'의 사업화 지원 등에 나선다.
관광산업은 첨단기술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80개)하는 등 산업저변을 확대하고 혁신을 유도한다. 스포츠산업은 올해 2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측정 센서·실감형 훈련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선수 경기력을 향상한다.
◇해외시장 확대
한국문학 세계화 전략을 수립한다. 번역(완역 70편, 기획번역 10편 등)을 지원하고, 번역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120명)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경우 전문 한국어교원을 현지에 파견(140명)하고, 세종문화아카데미를 확대(2017년 15개소→2018년 30개소)하는 한편 현지 학당별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업무계획 업무추진목표. 2018.01.29. (사진 = 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방한 관광시장의 경우 신흥시장과 기존시장을 구분해서 접근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아중동 등 도약시장과 신흥시장은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출입국 편의를 개선하는 등 집중 관리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체육분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하고, 심판이나 코치 등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등 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 30명 이상 국제심판 배출이 목표다.
◇문화행정 혁신
'민관협력 문화사회 실현 전문가포럼'(가칭)을 구성, 사회 전반에 문화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개편한다.
장르별 전담부서 신설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개편하고, 지역콘텐츠산업육성포럼과 지역문화산업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센터'를 운영해 지역 관광정책의 수준과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국제스포츠행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국제대회 개최 전과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관광․스포츠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으로 상시 안전상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18년 말에 국민들이 ▲ 문화예술 관람률 80%(2016년 78.3%), ▲ 국민 1인당 여행일수 9.8일(2016년 9.4일), ▲ 생활체육 참여율 62%(2017년 59.2%), ▲ 문화기반시설 2737개(2017년 2657개), 공공체육시설 1176개(2017년 957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콘텐츠 수출 73억3000만 달러(2017년 67억 4000만 달러), ▲중국 외 3대 전략시장(일본, 비(非) 중국 중화권, 아중동) 방한 관광객 수 690만 명(2017년 667만 명), ▲스포츠산업 규모 72조 원(2017년 69.6조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소통을 한다. 복지․일자리․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면서 "소관 부처 장관 등의 '정책문답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계하며, 온라인 직접 소통도 확대해 나간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소통포럼, 모니터링단, 정책기자단 등 정책 소통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소셜미디어 등 정책소통 플랫폼을 다변화해 국민접근성도 높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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