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력 강화 박차…사상 최대 방위예산 국회 통과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6년 10월 23일 도쿄(東京) 네리마(練馬)구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오픈카를 타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아베 총리 뒤쪽에 한 자위대원이 자위대의 상징인 욱일기를 들고 있다. 2016.10.2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올해도 어김없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편성하며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중국의 해양진출 등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참의원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포함된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을 가결했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약 983조 5184억원)으로, 이 가운데 방위비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5조1911억 엔(약 52조 2500억원)을 차지했다. 예산과 방위비 모두 아베 2차 정권(2012년 12월) 출범 이후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닛케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중국의 해양진출 등의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에서 고액의 방위장비품의 구입등이 방위비 총액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가운데 대북 대응을 위한 탄도미사일 방위관련 경비에 1365억엔이 편성됐다. 또 미일이 공동개발하는 신형 요격 미사일 'SM 블록 2A'의 취득비도 전년 대비 300억엔 가까이 증가했다. 미군의 육상배치형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기본 설계비도 담겼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등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직접 계약해 조달하는 유상군사원조비(FMS) 증가도 방위비 증대의 요인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방위비는 일본 정부가 5년마다 경신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베 정권은 2014~2018년 중기방에서 미군 재편 관련 비용을 제외한 방위비를 연평균 0.8%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닛케이는 이 중기방에 따라 2018년도 방위비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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