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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혈압·당뇨병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등록 2018.03.30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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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혈압·당뇨병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삼성화재 등 8개 보험회사서 일제 판매
유병력자 등 실손보험에 '끼워팔기' 금지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다음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포함한 모든 실손보험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8개 보험회사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가입 가능한 곳은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등 7곳이다. 농협손보는 4월 중 판매한다. 상반기 중에는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이 상품을 출시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가입심사를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가입심사 항목이 대폭 줄어들었다. 기존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5개를 비롯해 음주·흡연 여부, 운전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다. 그러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와 직업, 운전여부, 월소득 등 총 6개 사항만 심사한다.

치료이력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의 치료이력 등을 심사해 수술이나 투약 등의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했다. 이를 2년으로 줄이고 투약 여부는 가입 조건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치료이력에서 보는 중대질병의 종류도 기존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출혈 등 10개 질병에서 '암'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병이 완치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도 기존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은 일반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입원과 통원 등 외래진료 비용까진 가능하나 처방조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입원 5000만원, 통원 20만원 한도로 연 180회를 보장한다. 가입은 75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보다 비싸다. 50세 기준 남자 3만5812원, 여자 5만4573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포함한 실손보험 상품은 실손의료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해야 한다. 실손보험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상품을 별도의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상품 특성이 다른 여행자보험과 단체보험은 기존처럼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밀착 점검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단체-개인, 일반-노후) 시행 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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