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회담연기 책임공방에 '귀순'까지…파장은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1월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던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27일 오전 판문점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남측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17.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남북이 4·27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발을 내딛는 데 진통을 겪는 가운데 영관급 장교라고 밝힌 북한 군인과 주민이 19일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해상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2명이 탄 소형 선박 1척이 발견됐다. 이들은 군 당국의 신병확보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며, 그중 1명은 자신이 인민군 영관급 장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귀순 사건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영관급 장교의 귀순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남북 정상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최근 고위급회담 연기를 놓고 남북이 상호 책임을 묻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탈북 사건에 반응을 보인 사례도 있다. 예컨대 지난 2016년 8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한 사실이 공개되자 북한은 사흘 뒤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태영호는) 국가 자금을 횡령하고, 국가기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자 강간 범죄까지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황장엽 당시 노동당 비서 탈북 사건 때는 '배신자여 갈 테면 가라'라는 제목의 비판기사를 통해 그의 탈북은 체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2016년 4월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적십자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납치극'이라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이 논란은 최근 '기획설'까지 불거지면서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북한이 탈북자의 지위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 귀순한 장교가 영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분위기가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고위급회담 연기통보에 대한 남측의 '유감 표명'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남측이 미국과의 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고, 태 공사의 북한 체제비난을 '묵인비호'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리 위원장은 그러면서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이 만회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져지는 데 대해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 당국과 관계 전문가들은 말을 아끼며 이번 귀순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석방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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