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 우려" 악시오스
등록 2018.05.28 10:20:50
커들로 뿐 아니라 케빈 하셋 CEA 위원장도 같은 우려 제기
강경파 나바로는 훌륭한 아이디어로 평가
트럼프, 4월 아베와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놓고 분노 표출
【워싱턴=AP/뉴시스】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TV 인터뷰를 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18~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미국측 대표단원으로 참석했다. 양국은 19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8. 5.20.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관련 변호인들도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가안보 논쟁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이번 관세 지시는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 장·단점을 평가하는 정책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내재된 본능에 따라 진행됐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그는(트럼프 대통령은) 1년 이상 자동차 관세에 대해 이야기 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문들은 그 비용이 그 어떤 이득보다 (치러야 할)대가가 더 크다는 것을 가까스로 납득시켰다"며 "하지만 그는(대통령은) 최소한 이를 공론화시키면서, 지금 그 같은 우려를 던져버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커들로 위원장은 직원들과 회의에서 그러한 관세가 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고, 미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특히 외국 자동차업체들이 앨라배마주와 켄터키주에서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내 자동차 판매업자들이나 공장들, 그리고 자동차 서비스업들이 잠재적으로 그 같은 관세로 인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수입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두 번째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히 거칠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 자동차 회사를 대하는 방식에 분노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가 상황을 바꾸기가 여의치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232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수십년간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잠식해왔다는 증거가 있다"며 "상무부는 그런 수입이 우리 경제를 약하게 하거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AP/뉴시스】초강경 반중파로 알려져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왼쪽)이 4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협상을 벌이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 2018.05.04
미 상무부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과 같은 핵심 산업은 국가로서 우리의 힘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 자동차 업계에 큰 뉴스가 보도될 것"이라며 "수십년동안 (자동차 업계는)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잃어 왔다. 충분히 오래 참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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