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도자 "보건복지부, 백병원 암환자 방치 면죄부"

"퇴원 강제당하는 환자 많아…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사진 = 최도자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암환자 방치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발급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백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병원은 병원비를 미납하고 가족에게도 연락을 거부당한 말기암 환자 Y씨를 지난 5일 병원 1층 벤치에 방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구 보건소를 통해 이 사건 조사를 진행했지만 환자가 조사를 거부해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병원을 통해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고, 병원이 진료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도 처벌 불가 이유로 들었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복지부가 환자의 퇴원 동의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퇴원 동의 서류도 없다는 게 최 의원 측이 조사한 내용이다.

 최 의원은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비와 병실 부족 등으로 원치 않는 퇴원을 강제당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백병원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들도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을 내쫓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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