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아동 사망 사건'에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일 최근 폭염 속 차량 내부에 방치된 여아가 사망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아이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며 "2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제도개선 없이 뒷짐 지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육부는 부랴부랴 통합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와 보건복지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사후 대응에 학부모 억장은 무너져 내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6세 미만 아동이 차량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어린이집 차량에 선팅을 못 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계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처리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도 아이를 키울만한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규 사무총장, 김수민 비대위원, 김동철 비대위원장, 이지현 비대위원, 최도자 원내부대표. 2018.07.20. [email protected]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들이 참담하게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합계출산율 1.05, 저출산 국가에서 그나마 낳은 아이들도 버스에 갇힌 사고로 죽고, 학대받아서 죽는, 어떻게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육 강화 등 각종 정책들을 제시했으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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