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살아난 北美 협상, '비핵화＋관계개선' 의제 확장될까

영변 핵시설 참관단＋연락사무소 연계 가능성

【서울=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6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09.27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과 미국이 3개월여의 교착 국면을 일단락 짓고 대화를 재개한다. 비핵화 이슈에 함몰돼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던 북미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12 북미공동성명의 또 다른 축인 '새로운 관계 설립' 의제까지 포함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북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오는 10월 평양에서 6·12 북미공동성명 후속 이행을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4차 방북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토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리 외무상과의 회동을 "대단히 긍정적인 만남이었다. 많은 작업이 남았으나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며 북미 간 협상의 동력이 되살아났음을 강조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6·12 공동성명 채택 후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선후 관계를 놓고 공전을 거듭했다. 북한은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핵 시설 신고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시작해야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선 것이다. 때문에 관계개선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재개될 북미 협상에서는 또다시 교착 국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비핵화 협상과 새로운 관계 개선 논의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문안을 넣으며 더 큰 틀을 제시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핵 신고' 프레임을 극복할 대안으로 이같은 방안이 모색됐을 거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교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더불어 영변 핵시설 폐기 참관단이 상주할 시설과 연락사무소를 연계하는 구상도 언급했다. 국가 간 관계 정상화의 최종 단계가 '수교'라면 연락사무소 개설은 관계 정상화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방안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 시설 참관단 상주 시설과 연락사무소를 연계할 경우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진다. 인력이 상주할 경우 단계별 검증 작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둔 사찰을 마다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남북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들은 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 가능성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 시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양한 안을 놓고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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