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현대아산 대북 독점권에 "권리로 작용하는 것 검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현대아산의 대북 독점 사업권에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대아산이 30년간 맺은 대북 사업 독점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현대아산이 맺은 것은 무효고 새로 맺은 것은 유효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현대아산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가 무효다, 의미가 없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당국간 합의를 통해 기간사업을 추진한다면 현대아산을 고려하되 권리로 작용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0년 조선아태평화위와 북한의 전력,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댐, 금강산 수자원 이용, 명승지 관광 등에 대한 개발, 건설, 설계, 관리, 운영권을 30년간 독점하는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삼성·LG에게 북한에 같이 가자고 강요할 게 아니라, 현대아산과 북한이 맺은 계약을 잘 지키도록 독려하면 다른 기업도 자연히 뛰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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