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대정부질문서 대북기조 놓고 충돌

한국 "비핵화 보장 없어" vs 민주 "국회 역할 다해야"

하태경·최경환 등 野 의원도 한국당 참여 촉구

한국당, 심재철 사태 관련 '형평성' 문제제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유기준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강지은 김난영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9·19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합의문, 심재철 자유한국당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 등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심재권·이인영·민홍철·박주민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유기준·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을 비롯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9·19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합의문 내용을 놓고 정부를 향해 고강도 공세를 펼쳤다. 두 선언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첫 질의를 맡은 유기준 의원은 "비준은 국가 간 조약이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인가"라며 "구체성, 일반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이런 사안(판문점선언)을 국회에 비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의 실효성 부분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1938년 영국-독일 간 뮌헨 회담과 1973년 미국-북베트남간 파리협정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역사상 평화협정이 8000여건 있었지만 유효기간은 평균 2년이었다. 결국 다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내세워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핵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는 불가측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장기적인 예측 등은 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며 "문 대통령의 노력을 투기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표현이다. 도발이 있다면 그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남북 대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핵무기가 폐기되는 것인가, 비준 동의를 왜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하는것인가, 교류협력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드는지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비준을 덜컥하고 뒷감당이 안돼서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만 나오면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평양공동선언 일부였던 군사 분야 합의문에 포함된 GP(감시초소) 철수 및 접경지역 무장해제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선 1보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GP 11곳을 철수키로 했고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북한 50㎞, 남한 85㎞를 무장해제키로 한 것이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GP보다는 GOP(일반전초) 중심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것에는 변화가 없다"며 "남북 간 군사합의서는 최종적으론 GP를 모두 없앤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NLL문제는 3·8선처럼 한 일자로 된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돼 있다. NLL 북단으로부터 차도까지는 50㎞지만 남단으로는 30여㎞ 떨어져있단 것이고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유기준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정상회담 성과를 추켜세우며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협조를 촉구한 셈이다.

 송영길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회법 24조에 따라 의원 선서할 때 통일을 위해 공로하겠다고 했다. 통일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헌법적 소명"이라며 의무론을 거론했다.

 송 의원은"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다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합의,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다"며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관계정상화가 이뤄져야하고 그러려면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한다.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일정한 체재 축소나 해제가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간 신뢰를 쌓는 일이고 군사적 적대감을 줄인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질의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통일대박' 국정기조를 강조했던 점을 사례로 들며 현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일부와 김무성 당시 여당 대표의 발언을 예로 들며 "남북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과거 세력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야될 때다. 여야할 것 없이 정말 민족 화해를 위해, 민족 번영을 위해 두 손 꼭 맞잡고 이제라도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경환 평화당 의원도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의 긴 여정에 있어 국회도 밥 값 좀 하자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남북 국회회담 성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만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만나야한다고 제안한다"며 "국회도 북한의 변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수 일각에선 체임벌린 사례를 통해 북한을 믿지 말고 무조건 반대하라는 원칙을 세우는데 새 시대 보수의 자세는 믿어주되 검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은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 평양선언, 앞으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과정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정"이라며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서 대전환의 시기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꼭 성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정보 열람 및 유출 사태에 관해 정부 여당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유기준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예산에서 쓸 수 없는 유흥주점 비용이 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심 의원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지마자 하루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반면 토지개발 정보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여당의원은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유흥주점 비용 부분은 청와대가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압수수색은)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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