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미연구소 외압' 감사원 국장 임의출석 요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 참석, 안경을 쓰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장모 국장은 청와대 홍일표 행정관의 부인으로, 자신을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선정해주면 남편을 통해 청와대의 한미연구소 예산지원 중단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청탁성 메일을 보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외압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직후 감사원은 장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7월9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모 국장은 같은 달 24일자로 금융연수원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월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에 지원하면서 협박에 가까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야기기가 있고, 여기(국감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장모 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 그냥 있었으면 기관 증인으로 배석해서 답변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국감을 앞두고 징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연구원에 파견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모 국장의 파견은 사실상 '피신'"이라며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0년 간 과장급 이상 감사원 직원의 해외기관 파견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장모 국장이 파견돼 이 자리에 안 왔는데, 언론에 많이 나왔고 징계 문제로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다"며 "기관 증인은 아니지만 가까이에 파견돼 있으니 오후에 직접 질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세에 여야 법사위 간사는 장모 국장에 대한 임의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임의출석은 증인 자격의 출석과 달리 강제성은 없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오후에 장모 국장의 임의출석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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