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美 사과·배 수입 허용 요청받아…국내피해 최소화"

"특정축종 수매 선례없어…염소 마리당 10만원 지원 검토"

"아로니아농가 폐업지원금 지급 못하면 간접 지원책 모색"

"농약병·폐비닐 수거 등 단기일자리 필요…편중인사 없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사과와 배 등 과일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추가 압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미국이 사과와 배에 대해 (시장 개방) 요청해 와 수입위험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사과와 배는 중요 민감 품목이니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국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배의 경우 재배 면적과 소비량 감소에 외국 통상 압력까지 어느 한가지 녹록한 게 없어 지원대책을 빨리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남미공동시장의 소고기 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소고기는 문제 품목이 아니다. (오히려) 닭고기가 (국내 시장과 업계에 미치는 타격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염소 사육농가의 지원방안추진 계획을 묻자 "농가가 수매를 원하고 있는데 특정축종에 (대한 수매) 선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마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TA 체결에 따른 아로니아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5000여 재배농가에 FTA 폐업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가공품 수입이다보니 국내 생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는 게 관계부처의 판단인데 우리 부가 더 설득해보겠다. (설득이) 안 되면 간접 지원방안이라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농산물 재배나 가축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자가 폐업한 때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뿐이다.

벌꿀 생산량이 평년의 30% 수준인 2만t에 그쳐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는 질문에는 "봄철 아카시아 냉해로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 피해가 겹친 것"이라며 "양봉농가 지원 방안 모색과 함께 당장 국회에 제출돼 있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용 기간이 6주짜리인 농약병·폐비닐 수거요원 등 단기 일자리 창출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일자리와 함께 단기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 산하기관 임원 16명중 8명이 호남 출신으로 편중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전남 나주에 공공기관이 많아 (편중인사가) 있을 수 있다"며 "기관 운영 과정에서 지역 편중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