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해결에 '숨통'…처리예산 56억원 확보

허가취소한 중간재활용업 관련 2만여t 처리비용만

나머지 폐기물 5만3000여t 처리비는 추후 마련해야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쓰레기산'을 이룬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소재 폐기물 재활용사업장. 2018.12.08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산'에 적치된 일부 폐기물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돼 있는 유해폐기물 처리 예산 56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해폐기물 처리 및 방치폐기물 대집행 사업'과 관련된 예산 55억6100만 원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2억9300만 원만 책정돼 있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52억여 원이 추가 확보됐다.

김 의원은 "최근 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폐기물 처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나서 우선 처리하고 추후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도 의성군의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성군 단밀면에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2008년부터 의성군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4만㎡의 규모의 사업장이 있다.

군은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환경산업개발에 대해 폐합성수지와 폐섬유, 폐고무류 등 총 2157t을 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현재 허가량의 34배가 넘는 7만4000여t의 폐기물을 적치해 놓고 있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대해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행정조치와 고발, 영업정지, 지난해 8월에는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 등의 조치까지 취했지만 적치된 폐기물 처리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이 업체가 '쓰레기산' 처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고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100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비용 때문에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우선, 허가를 취소한 중간재활용업과 관련된 폐기물 2만1000여t을 내년에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해당 예산 51억7000만 원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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