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산업기술 유출 피해, 5년간 23조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 피해

한경협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현판. (사진 = 한경협)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외 유출 산업기술이 110건, 피해 규모는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첨단기술 패권경쟁 속 주요국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투자(FDI) 안보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 유출 산업기술은 110건으로 그 중 국가핵심기술은 3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 유출은 특히 반도체(38%), 디스플레이(20%), 전기전자(8%)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됐다.

기술 유출 방식도 과거 단순 인력 스카우트 중심에서 벗어나 합작법인(JV), 소수지분 투자, 해외 R&D센터 설립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기술·데이터·핵심 인프라 확보의 주요 통로로 부상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은 투자 단계에서의 안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투자 심사 범위를 단순 지분 취득 통제는 물론 기술·데이터 접근 차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미국이 동맹·파트너국과의 협의에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공조를 공식 의제로 포함하면서 이 흐름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안보 체계가 미흡한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되거나 기술유출·우회투자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 심사 지분요건(외국인 지분 50% 이상 취득), 심사 대상(그린필드 투자 등 제외)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의 적용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좁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적 흐름을 감안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략산업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심사대상 확대, 경영권 취득 기준 하향, 그린필드 투자 규율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단 안보심사 강화가 전략적 제휴·기술 협력 목적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운용의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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