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감반 의혹' 검찰 고발…"중앙지검서 수사하라"

한국당, 임종석 '직무유기'·조국 등 '직권남용' 고발

대검찰청, '청와대 김태우 고발' 수원지검 이송 지시

한국당 "중앙지검서 수사…이송은 축소 수사 시도"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도읍, 전희경 의원.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업인, 교수, 언론인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대검찰청은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토록 지시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오른쪽 세번째), 강효상(오른쪽 다섯번째) 의원, 전희경(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애초 검찰은 청와대가 전날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사안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김 수사관 사건은 이 고발 사건과 한 덩어리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개의 수사 부서에서 다 같이 조사하면서 심증을 형성하고 증거를 수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던 (김 수사관) 사건도 다시 중앙지검으로 넘겨받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도 "청와대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다"라며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전희경 의원은 "경천동지할 이 사건을 관할 주소지 운운하면서 수원지검으로 보내려는 것은 본질을 덮으려는 축소 수사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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