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美의 'WTO 개도국 우대' 폐지 추진에 강력 반발
등록 2019.07.29 19:05:37
"특정국가에 WTO 결정권 있는 것 아냐… 보편적 의지 존중돼야"
"중국, 개도국 지위 유지는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 위한 것"
"美 미국스럽게 행동하지 말아야 반성하길 희망"
【서울=뉴시스】 24일 중국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화춘잉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 중 외교부> 2019.07.24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선 WTO는 특정 국가나 소수 국가들의 소유가 아니며, 어떤 국가나 소수국가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전체 회원국들의 보편적인 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사실상 이미 많은 회원국들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면서 "각국의 상황에 따른 특별 혹은 차등 대우는 WTO의 핵심 가치이자 기본 원칙으로, 이는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미국 측은 WTO에 관련 제안을 2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반대에 직면했다"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주장이 (대부분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절차 역시 한 국가나 소수의 국가들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광범위한 회원국의 협의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히 광범위한 개도국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공평함을 말하는데 개도국의 지위를 보호해야만 진정한 무역의 공평함이 실현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개도국 회원국의 발전 수준을 과장해 이미 수차례 대다수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이라고 정의하면서 "중국이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개도국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WTO 담판에서 자국의 능력과 발전수준에 따라 적절한 공헌을 하려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결같이 개도국들의 발전을 돕고,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며 WTO 개혁이 정확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공헌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런 방식은 세계 1위 국가의 지위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중국 인터넷상에는 사람이 '미국스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유행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빌어 미국이 깊이 반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우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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