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포상, 7년간 2만7000건·303억…LGU+>KT>SKT 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방통위 제출 자료 분석

2013년~2019년8월, 포상건수 2만6835건, 303억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후 7년간 지급된 포상금이 300억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 인정 건수는 2만6835건, 포상금은 303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포상 금액은 113만원이었다.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사업자별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폰파라치 포상 인정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8759건, KT 8317건이 뒤를 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며 불법보조금 등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 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고,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폰파라치를 해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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