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권한없다" 장관 답변 태도에 여가위 질타

이정옥, 성범죄자 통보 등 질의에 권한없다는 답변 반복

야당에서 국정감사 중 '최악' 평가, 여당에서도 비판 나와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이정옥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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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23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여가부가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부지 29.8%가 기획재정부 소유여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질의에 "임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조치권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13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성범죄자 1차 관리가 경찰이고 등록 책임은 법무부다. 우리는 거기서 받은 자료를 고지만 하는 것"이라며 "여가부 직원들이 과잉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여가부의 모든 일이 협의나 협업을 해서 일어나는 업무특성을 장관이 인식하라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 장관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강구해달라 하는 내용까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무위원들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며 "국정감사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나. 오전 질의 끝나고 대책회의 한 번 하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여기 있는 자료는 여가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라며 "장관은 숙지하고 위원장께서도 강력히 말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의원들도 여가부가 직접하는 사업인지, 협조하는 사업인지 다 알고 있어서 최종 권한이 없다는 설명 안해도 된다"며 "여가부가 최대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하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의원님들의 답변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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