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에 3년간 4300억 투입…찬반논란 팽팽

반대 "청년수당, 선심성 현금복지정책…복지포퓰리즘"

찬성 "청년수당으로 단기적인 취·창업률 높여 효과 상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중구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크리에이터 어워즈 서울(Creator Awards Seoul) 2019에 참석, 마켓 팝스토어 채용박람회 부스를 둘러보며 청년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019.02.28.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23일 서울시가 3년간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10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현금성 복지정책 논란이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청년수당 정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불평등, 취업난 등 청년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청년수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퍼주기식 복지, 청년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온 청년수당은 소득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해왔다. 기존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별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시의 청년수당 지급대상 확대 발표로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게 됐다. 사실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인 셈이다.

청년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청년수당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정순 서울시 정책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취업상태이고 뭘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라며 "미취업 기간이 평균 60개월인 상황이고, 5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성과는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서울시가 처음 청년수당을 도입할 당시부터 참여자 연구를 수행해온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 센터장은 "청년수당 정책이 단기적인 취·창업률을 넘어서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특히 청년수당 정책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또래청년이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든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생활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정책 등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청년들을 발견하고 갖게 되는 안도감, 자신감 등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도 "과거에는 청년수당이 아주 제한된 청년에게 지원됐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면서 청년들에게 보편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며 "큰 틀에서 보면 기본소득의 하나"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청년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권한과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단순히 현금을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걸 넘어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미래 비전과 직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소년일자리에센터에서 열린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에 참석해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email protected]

그러나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울시 청년에게만 지급돼 타 지역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청년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 선심성 현금복지라는 점 등을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중구도 올해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령자 1만1000여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면서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거 목전이고, 이번에 조국 교수 사태 이후에 청년들 민심이 많이 떠나지 않았나 이에 대한 위무(慰撫) 전략 같다"며 "그러나 현금성 복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복지국가라는 게 서울시가 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해야 하는데 서울시만 독주하는 경우 서울시 외에 사는 청년들에 대한 공정함 혹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꼭 (청년수당을)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누구나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 할 것을 정부의 역할"이라며 "복지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수당은 쉽게 하는 것 같아 너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정책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수당은) 정책으로 구성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목적과 수단이 불분명하는 등 정책의 어떤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일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라면 합리성도 있어야 하고, 정책이 타당한지도 검토해야 하고, 목적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화 돼야 한다"며 "그러나 청년수당은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청년수당을 선거와 분리해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다양한 이유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수당을 주게 되면 실업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며 "장기실업자를 막는 게 중요한데 묻지마 현금성 복지정책은 장기실업자를 양성할 가능성이 있고 청년들의 기회를 오히려 뺏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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