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 이사장 "자살은 사회적 타살…사회가 변해야"[위기의 봄③]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인터뷰

"집중 개입, 위험 요인 감소 모두 필요해"

[서울=뉴시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사진=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공) 2023.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박광온 기자 =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사회가 변화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보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합니다."

4일 뉴시스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나눈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자살 예방 정책 수립부터 홍보, 연구, 인력 양성까지 포괄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황 이사장은 자살 문제에 대해 "자살은 개인 문제가 아닌 전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자살 예방은 전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돼야 현재 재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데 정부는 지난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현재 28.3명에서 2034년까지 17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살 관련 대응체계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정부 총괄 체계구축, 자살예방 예산 및 인력 확대, 원인 분석 후 개입,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황 이사장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관점 전환, 사회구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큰 강점"이라면서도 "현장에서 수행하는 것은 아직 쉽지만은 않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과 지자체 주도의상향식 방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자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별 적극적 정책 개발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별 단위 사업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상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연계 체계 제도화, 표준화된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활용 기준 정립 및 현장 대응 인력 전문성 강화와 같은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설계될 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개입을 위한 자살시도자 정보가 필요하지만 제공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살시도 현장이나 경찰이 파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신속한 정보 연계는 보장하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살 시도자가 치료 후 퇴원으로 종결되지 않고 지속 관리를 통해 위험도가 낮아지도록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황 이사장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고위험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병원기반 사례관리 모델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면 위험성이 낮아질 때까지 퇴원 후에도 지속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들이 힘을 받으려면 관련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황 이사장은 "범정부적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각 부처에서 예산을 마련해 자살예방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필요 자원과 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부족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정비와 맞춤형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자살 예방 관련 제도가 뿌리내리고 실제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이 일관성있게 유지돼야 한다.

황 이사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 국정과제로 삼아 자살률을 낮추려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국민의 보편적 인식 개선과 관련 시스템 통합, 고위험군 집중 개입, 자살수단 차단 및 위험 요인 감소 등이 모두 이뤄져야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