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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록 2026.05.25 15:34:40

[서울=뉴시스]

◇국장급

▲조세심판원 제1상임심판관 이호섭 ▲조세심판원 제3상임심판관 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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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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