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구직청년 교통비를 차별없이 지원하라"

고교 졸업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확대 필요

오락가락 행정 비판…택시 등 자유 이용도 요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의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차별적이라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정당은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의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광주시는 2017년부터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 기초생활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을 적극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렸다. 광주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회생활 초년생들을 교통수당 지원 자격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첫 해에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 미만으로 제한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적은 순대로 선발했으나, 이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면서 "단 1차례만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급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는 택시 이용을 제한했다. 이는 구직활동을 재촉하는 행위이자, 정책 저변에 '청년은 불편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주시의 2015년 청년종합실태조사는 20대 후반보다 20대 초반 청년들이 교통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태조사에 맞게 사회초년생 중 경제·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모든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내용의 민원서를 광주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5억8200만원을 들여 19~39세 구직 또는 구직 예정인 광주 청년 176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원했다.

사업 첫 해인 2017년에는 812명, 2018년에는 153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지난해를 제외한 사업기간에는 대중 교통카드를 매달 2만5000원씩 충전하는 방식(1인 연간 30만원)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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