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고·권고사직' 제보 계속 늘어…전 산업 확대
직장갑질119, 3주차 "코로나19 갑질" 제보 집계
"첫주 대비 1.3배 증가…해고·권고사직 3.2배 늘어"
"항공업에서 시작된 실업대란, 전 산업으로 확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대다수 기업들이 면접 등 채용일정을 연기는 가운데 3일 서울 한 대학교 취업광장 부스가 텅 비어있다. 2020.03.03.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03/NISI20200303_0016140675_web.jpg?rnd=2020030313194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대다수 기업들이 면접 등 채용일정을 연기는 가운데 3일 서울 한 대학교 취업광장 부스가 텅 비어있다. 2020.03.03.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들어온 이메일·카카오톡 제보는 총 857건이다. 이중 '코로나19 갑질'을 주장하는 제보는 315건으로 36.8%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무급휴가(무급휴직·무급휴업)가 117건(37.1%), 해고·권고사직이 67건(21.3%), 불이익·기타 60건(19.0%), 연차강요 43건(13.7%), 임금삭감 28건(8.9%) 순이었다.
특히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달 첫째 주와 비교해 보면 제보가 1.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해고·권고사직이 3.2배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연차 강요에서 시작한 갑질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호텔에서 계약직으로 2년 가까이 일을 했다고 밝힌 한 제보자는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어떤 공지도 없이 (회사가) 계약을 만료했다. 코로나 사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서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가 사직서를 내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한다. 정직원들도 처음에는 무급휴직을 하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자 나중에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약직은 휴업도 안 되고 구두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직장갑질119는 지난 3주 동안 이메일 제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코로나 직장갑질이 전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산업군 별로 보면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113건 중 학원교육 20건(17.7%), 병원·복지시설 13건(11.5%), 사무 15건(13.3%), 판매 13건(11.5%), 숙박음식점 10건(8.8%), 항공·여행 12건(10.6%) 등이라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다.
교육청 권고로 학원이 휴원해 무급휴가 중이라고 밝힌 한 학원 강사는 "원장님께서 코로나19 사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원으로 무급휴가라고 했다. (그런데) 집에서도 업무지시를 한다"면서 "무급휴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옳은 건지, 유급휴가로 70%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원에 말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항공업에서 시작한 '코로나 실업 대란'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학원교육, 병원, 사무, 판매 등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업종에서 무급휴직, 해고 등 코로나 갑질 제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보전해 주고 있는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프랑스는 코로나19 실업수당으로 급여의 84%를 국가가 지급하고, 영국은 휴업수당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실업 태풍이 몰려오는데 비닐우산을 나눠주고 있다"며 "정부의 유일한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 퍼주기 정책을 벌이면서 노동자의 소득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직장갑질119가 통계청 고용동향,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2735만 명 중 사실상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은 2127만명(77.8%)에 달한다.
직장갑질119 측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노동소득보전금'을 모든 소득 감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 갑질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상담 이메일을 보낼 경우 4~5일 후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대책반 운영 이후에는 코로나 갑질 제보에 한해 48시간 내에 답변을 보내고 있다. 제보 내용이 심각할 경우에는 무료 법률지원, 언론제보, 근로감독청원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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