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청소년 범죄 예방"

학계 및 법조계 등 22명 위원 참여

단기성과보다는 장기 해결책 마련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23일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를 집단 성폭행하거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사망자를 낸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법무부는 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간의 성과나 실적 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논의와 제안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년원생에 대한 인권적 처우 문제나 교정교육 실태 등 신속히 해결할 문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경기대 이수정 교수 등 학계 7명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등 국책연구기관 3명, (사)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인숙 변호사 등 법조계 4명이 위촉됐다.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및 언론계 5명과 종교계 3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관련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대학 교수들과 국책연구기관 박사 등이 참여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 적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법조인들 참여로 소년법 개정 등 법률적 이슈를 검토하고, 인권단체 등 관계자들은 비행청소년들의 인권처우 개선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청소년 비행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이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회의장소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현장을 활용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측은 "시설참관 및 자원봉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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