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리드 전 부회장, 징역 8년…"ATM 쓰듯 횡령"(종합)

서울남부지법, 리드 전 부회장 징역 8년

특경가법 위반 등 혐의…800억대 돈 횡령

"ATM 같이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라임 지시' 주장 불인정…"주도적 범행"

횡령 연루 이종필, 5개월만 전날 밤 검거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모 리드 전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열린 박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구모 리드 연구소 부장과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리드 자금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영업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씨와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박 전 부회장과 영업부장 강씨는 구속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리드는 총 824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리드 직원 및 소액주주들, 리드를 신뢰하고 거래한 회사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를 마치 현금자동인출기, ATM과 같이 이용해 거액의 유상증자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피고인들 행위는 회사 경영권자인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채 계획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다른 모든 손해를 전가했고 자신들의 이익 등만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에 대해 리드 등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 및 감독했다고 봤다. 박 전 부회장은 리드 자산 약 800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이 앞선 공판에서 '라임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 라임 측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에 순응하는 박모씨 등을 임명해 리드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 이 사건 횡령 대부분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거쳐 송금됐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실행한 것은 피고인이고, 자신의 의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이종필 등이 이 사건 횡령 범죄에 깊이 관여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위치는 소극적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34억6000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과, 벌금 110억원씩을 구형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의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부회장과 영업부장 강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도 리드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봐 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도피를 이어가다 약 5개월이 지난 전날 밤 10시45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도 전날 밤 9시께 이 빌라 앞 노상에서 검거됐다. 두 사람은 함께 은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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