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法, 국회 환노위 통과…고용보험 확대는 '예술인'만(종합)

고용소위 이어 전체회의 가결…본회의 의결만 앞둬

특수고용자·플랫폼 노동자는 21대 국회서 논의키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의결했다.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의 경우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앞두게 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다만 고용보험법의 경우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예술인만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만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그는 특히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이번 적용 대상은) 안 됐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논의해온 부분이 있어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가결 후 인사말을 통해 "기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통합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여러 의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