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상 비례와 균형 찾아라"…신임검사들에 당부

윤석열, 신임 검사 70명 대상 신고식서 축하

'헌법정신' 강조…"권한은 국민 위해 쓰여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엄정한 대응 강조하기도

변화하는 형사절차 맞게 "시스템 바뀌어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자기 헌신적인 용기도 필요하다"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은 11일 오후 5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새로 임용된 70명의 신임 검사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며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 총장은 가장 먼저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또 필연적으로 '권익침해'를 수반한다"며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며 "여성, 아동, 장애인과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우리 검사들의 막중한 사명"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접하게 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으로 변화하는 형사절차에 맞게, 검찰 업무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정확하고 치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여러분은 더 이상 모의 기록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실제 기록을 토대로 사건당사자의 생생한 진술을 들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격변의 시기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만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 고민하기 바란다"며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업무에서나 사생활에서나 검사는 항상 원칙과 기본을 존중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동해야 한다"며 "항상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무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건강은 검찰의 자산이자 국가의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라도 상사와 선배, 동료들과 소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은 "여러분을 보니 26년 전 임관해 초임지로 향하던 때가 엊그제 일처럼 떠오른다"며 "검사로서 첫출발을 하는 지금 남다른 각오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오늘의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며 꾸준히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이날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신임 검사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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