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 살포 처벌'에 야권 "국민 겁박" "꼴사나워"

주호영 "UN도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탄압"

안철수 "靑, 김여정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 이리저리 날뛰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기자 = 야권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강력 단속 및 처벌 방침과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UN도 표현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과 몇달전만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놓고 온갖 당치도 않는 법률을 갖고 나와 국민을 겁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는 통일부가 전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한데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등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데 대한 반발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 공세에 힘을 보탰다.

안 대표는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에) 묻는다"고 했다.

안 대표는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살포 강제 중단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등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는 대북 전단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단편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략적 장기적 사고 대응책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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