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집중호우 댐방류 질타 "수공·기상청 핑퐁 복장 터져"

조명래 "홍수, 기록적 호우로 天災이지만 人災일 수도"

與 "손해배상 검토해야"…"기후변화에도 매뉴얼 노후"

野 "환경부 자체 조사보다 감사원 감사 청구 낫지 않나"

4대강 대립도 "가짜뉴스" vs "'효과 있다' 결과는 쏙 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문광호 기자 =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국적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며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 나서 "내 지역구는 용담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집중호우보다 용담댐의 방류로 최악의 피해를 당했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용담댐 주변 지역 홍수 피해가 인재인가, 천재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조 장관이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天災)이지만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인재(人災)도 있을 수 있다"면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이게 어느 정도 인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정부의 현재 대응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거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만약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봤을 때 인재적 요소가 크다고 보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해서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윤미향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유량 관리) 매뉴얼이 댐 건설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취수와 이수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댐 관리 매뉴얼이 댐 설계 당시 매뉴얼에서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댐의 홍수 관리 기준이 시대 흐름과 기후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도 "이번 장마가 50여일 이상 긴 장마였기 때문에 국민은 진짜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섬진강이나 용담댐, 합천댐 하류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와중에 수자원공사와 기상청이 서로 핑퐁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면 국민이 봤을 때는 복장 터지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의 장마철 홍수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서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경부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원인을 유발했던 사람이 잘 밝힐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힘 없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책임을) 미룰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대수 의원은 "남원 수재민들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어 보니 너무 급작스럽게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고 허겁지겁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참 막막하다고 대피한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공공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순간적인 오판은 오늘의 현실처럼 여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기상청이 정확한 강수 예보를 하지 않아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다는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종석 기상청장은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보는) 적정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과 기상청장에게 대표로 부탁 드린다. 홍수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매뉴얼, 기상청 등에 떠넘기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 뒤 "조 장관이 앞으로 지휘하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은 한편에서 4대강의 홍수 방지 효용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이 물그릇을 키웠기 때문에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현실을 모르는 잘못된 가짜 뉴스"라며 "물 그릇을 아무리 채워도 물이 막혀있는데 용수율을 키워 만재수위를 채워넣으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 홍수피해가 더 커지는게 아닌가. 물 그릇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양 의원은 "이용도 하고 취소도 하고 물도 쓰고 홍수조절도 하는게 상류 (댐의) 역할인 것이고 하류는 빨리 내려가게 해야 하고, 그 물을 취수원으로 쓰는 곳은 항상 물이 많거나 적거나 쓰려면 취수구를 내려야 한다"며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홍수(대비)와 취수가 제대로 되도록 취수구 작업을 하고 수문을 개방해 홍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가로막힌 고정보 자체를 철거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 효과가 없다고 지난 12일에 환경부 관계자가 발표했는데 이게 2018년 감사원 보고서를 근거로 하면서 (보고서의) 홍수 예방 효과도 있다는 부분도 쏙 빼놓았다"며 "2014년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도 '홍수 위험이 줄었다'는 결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놨다"고 주장했다.

오전 환노위 현안 질의를 마친 여야는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전년도 예산 결산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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