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계승' 스가, 다른 점은 '미중 균형' 중시
26일 소신표명 연설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언급
'구상' 표현은 사용 안 해
아세안 국가 등이 구상에 참여하기 쉽도록 배려
중일 관계 개선에도 영향…시진핑 국빈 방일 주목
![[자카르타=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연설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나흘 일정으로 방문 중이다. 2020.10.21.](https://img1.newsis.com/2020/10/21/NISI20201021_0016804500_web.jpg?rnd=20201028131411)
[자카르타=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연설하고 있다. 2020.10.21.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는 스가 총리가 지난 26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스가 총리는 당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뒤에 붙었던 '구상''이라는 표현을 뺐다.
신문은 "아베 정권의 기본 노선은 계승하면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중국 포위망'이라는 인상을 완화해, 미중 밸런스를 중시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중국은 자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보며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4개국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따라서 스가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구상이라는 표현을 뺐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도 구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6년 대평양에서 인도양에 걸친 지역의 안전 보장과 경제 성장을 호소할 생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웠다.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 견제 차원이었다.
다만 아베 전 총리도 2018년 표현을 '전략'에서 '구상'으로 바꿨다. 아시아 각국에서 "중국의 압력을 받아 협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기 때문이다.
![[도쿄/교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6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제203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6.](https://img1.newsis.com/2020/10/26/NISI20201026_0016822760_web.jpg?rnd=20201028131411)
[도쿄/교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제203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6.
스가 총리 주변에서는 "미일 등 특정 국가가 결정한 구상이 아니며, 지리적 개념을 제시하는 말로서 평가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은 가장 큰 무역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요인 때문에 대중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했다. 중일 정상이 전화로 통화한 것은 2018년 5월 이후 처음이었다.
취임 후 첫 해외 각료급 면담 상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다. 지난 6일 방일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했다. 스가 총리는 이달 왕이 외교부장과도 면담할 전망으로 "양국(미일) 체면을 세워줬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전에도 미중 균형을 중시했다. 아베 내각 관방장관이었던 그는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회담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5월에는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그 직후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미와 방중 모두 성사되지 못했으나, 중국 측과는 방중 일정을 사살상 합의했다.
스가 총리의 이러한 자세는 중일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일 간에는 시 주석의 국빈 방일 일정이 과제로 남았다. 당초 올해 4월 방문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시 주석의 국빈 방일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스가 총리는 시 주석의 국빈 방일 취소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일정 조정을 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중일 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면 다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문은 국제사회에서 홍콩,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6일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인도·태평양 협력체인 '쿼드'의 중국 대결 자세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 (스가) 총리의 외교 방침도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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