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간부 "중의원 해산, 내년 도쿄올림픽 후 9월 가능성"

내년 1월 상순 정기국회 소집시, 1월 가능성도

[도쿄=AP/뉴시스]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을 설명하고 있다. 2020.11.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간부가 중의원 해산 시기를 내년 9월 이후로 점쳤다.

16일 NHK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의원 해산·총선 시기에 대해 내년 1월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를 거론하며 "1월 중순과 하순에 (정기국회가) 소집된다면 일정적으로는 1월 중 해산은 없다. (1월) 상순에 소집된다면 해산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닌가"라고 봤다.

1월 상순에 정기국회가 소집된다면 같은 달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모두(冒頭)에서 (중의원) 해산이 없다면 내년 여름에는 도쿄도 의회 의원 선거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회기 중 해산은 있을 수 없다. 9월 상순 이후 (스가 총리) 임기 만료에 가까운 시기가 된다"고 내다봤다. 지난 9월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지난 14일 시즈오카(静岡) 현 아타미(熱海) 시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 "내년 1월 보다는 도쿄도의회 선거 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의원 선거도 이르면 2개월 후 내년 1월"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총리는 '일하는 내각'으로서 반향을 일으키고 싶어한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실적을 만든 후 선거를 생각하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당초 올해 7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1년 연기됐다. 2021년 7월 23일 도쿄올림픽이 시작돼 8월 8일 끝난다. 도쿄패럴림픽은 8월 24일 시작돼 9월 5일 마무리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에 오르며, 총리가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다. 스가 총리는 지지율 등 요인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전망이다.

[도쿄=AP/뉴시스]지난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내각을 출범했다.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첫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후 내각 각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17.

보통 국정 선거의 승리는 총리 재집권으로 이어진다. 임기 만료 직전 중의원 승리는 스가 총리의 연임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차 내각 7년 8개월 동안 6번이나 국정 선거에서 승리했다. 임기 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으나, 임기 중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자민당 총재직을 3번이나 따 냈다. 자민당은 총재 연임을 3번 허용하고 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내년 10월 21일 끝난다. 하지만 일본 현행 헌법 아래 중의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평균 2년 9개월이다. 현 중의원은 언제 해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1일 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1993년 중의원 당선 동기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면 내년 1월에 해산하겠다"고 농담을 섞어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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