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민원 관련 소극 행정 도마위

소음·비산 먼지 발생, 교통 혼잡 등 관련 민원 잇따라

의회 행정사무감사, 민원 응대·행정 처분 '미흡' 지적

"민·관 조정위원회 구성해 해법 찾고 갈등 해소해야"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청사 사진.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도심 아파트단지 신축 공사에 따른 소음·비산 먼지 피해와 교통 혼잡 등 주민 민원을 소극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제라도 공사에 따른 인접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조정위원회 구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서구의회 정우석 의원은 9일 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에서 "해당 공사장을 둘러싼 환경·건설·교통 관련 민원이 2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 민원은 접수 한 달여 만에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행정 처분마저 충분치 않았다"며 구체적 피해 사례와 민원 내용을 짚었다.

정 의원은 "해당 공사장엔 비산 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의무 사항인 살수 작업·살수 전담요원 배치가 없었다"며 "소음 방지를 위한 특수건설장비 운용 시간도 건설사측이 지키지 않았다. 새벽 6시 이전, 오후 8시 이후 심야 공사가 있었지만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 "종합버스터미널과 인접한 도심 공사장인 만큼 공사차량 불법 갓길 주차, 차량 지정체에 대한 대책도 미흡했다. 충분한 대체차로 확보 등 종합적인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대형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차도·보도 등 도로구조물 파손과 그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정우석 의원. [email protected]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조건에 대한 불이행 위반 사안을 확인, 가능한 후속 조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현장과 민원인 간 소통 부재,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 민원은 기후환경과를 비롯한 5개 부서가 해당되는 복합 민원이다. 종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5개 주무부서 담당 계장과 민원인 대표, 현장 책임자, 지역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각 주체가 정기적으로 소통해 해법을 찾고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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