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맞은 日스가, 지지율 추락…설명부족·당 중시 부작용

스가, 자민당 중시하며 인사권으로 관료 장악

"총리 방침 부정하면 경질될까 아무말도 못해"

20~40대 겨냥 성과 중시…독자적 지지층 노려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12.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6일 취임 3개월을 맞았다. 취임 직후 60~70%의 치솟는 지지율로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여론이 돌아서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정권 운영에 위기감까지 감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치 스캔들 등의 악재 속 스가 총리의 설명 부족과 자민당 중심의 정권 운영에 부작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제도 논란도 모두 '설명 부족'

스가 내각의 지지율을 떨어트린 과제는 산적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학술회의 추천 후보 임명 거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스가 총리의 '설명 부족'이라고 16일 마이니치 신문은 분석했다.

스가 총리는 자신이 아베 내각 관방장관 시절인 지난 7월부터 주도했던 여행지원책 '고 투 트래블(코로나19)'을 지난 14일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11일에도 "아직 거기(전면 중단)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더니 급히 궤도를 틀었다.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책을 급격히 전환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연말연시를 조용히 보내달라. 코로나 감염을 어떻게든 방지하겠다. 이런 생각 속 스스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아이치(愛知) 현의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지사는 "좀 더 빨리 결정해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신문은 "(취임 후)3개월 간 이 같은 결단을 자주 했다. '설명 부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술회의 추천 후보 105명 가운데 6명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 참석해 "인사에 대한 답변은 삼가겠다"는 말을 거듭했다. "줄곧 준비된 종이에 답변을 읽을 뿐"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베 전 총리의 문제 대응 태도도 마찬가지다. 그는 임시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확인하고 답변했다. 사실과 다를 경우 당연히 답변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는 하지 않을 생각을 시사했다.

지난 1일에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스가 총리 진영의 선거대책사무국장을 맡았던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전 농림수산상이 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수수 의혹을 받았다. 측근임에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달라 전부 자신이 하고 싶어한다. 아베 전 총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양도했는데 총리는 대조적으로 '(정책은 모두) 나를 통하라' 는 타입"이라고 분석했다.

잇따르는 악재 속 국민과 여야의 납득과 이해를 얻어 설명하기 보다 혼자 결단하는 '스가류(菅流)'의 방식에 의문이 떠오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내각을 출범했다.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첫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후 내각 각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17.

'당 중시', '관료 장악' 부작용

스가 총리가 집권 자민당을 중시하는 데에서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16일 꼬집었다.

특히 파벌에 소속되지 않아 당내 기반이 약한 스가 총리의 뒤에는 니카이파가 버티고 있다. 지난 14일 고 투 트래블 중단 결정에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지지가 있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지난 3개월 간 니카이 간사장,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간사장 대리,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과 밀접하게 만났다. 이 세 사람이 "정권의 고삐를 쥔 구도가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스가 총리의 정책 전환에 자민당 간부들은 강한 불만을 말하면서도 마지못해 허용했다. 통신은 "아베 정권 시대 '(총리) 관저 1강'에서 '당고정저(党高政低·당이 높고 행정은 낮음)'에 대한 역학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낮은 행정'에 대한 부작용도 보인다. 통신은 "인사권을 무기로 관료를 장악하고 있는 총리의 정치 수법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총리에게 (거스르는) 말을 하는 관료가 주위에 없다. 총리 방침을 부정하는 일을 말하면 경질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성과는 '20~40대'에 초점…지지층으로 사로잡을 목적

16일 닛케이는 스가 총리가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20~40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자적 지지층으로 사로잡을 목적이 엿보인다"고 풀이했다.

그가 간판으로 내건 정책 가운데 ▲휴대전화 요금 인하 ▲불임치료 ▲고령자 의료제도 ▲탈(脫) 탄소 정책 ▲행정 디지털화 등이 젊은 세대에 맞춘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부담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불임치료 보험 적용은 2022년 4월부터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1건 당 보험 적용 지원 조성액도 확대했다.

스가 총리에게 지지율은 중요하다. 그의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 불과하다. 내년 9월 다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야한다. 지난 14일 여행지원책 전면 중단 배경도 지지율 하락 위기감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로 젊은 세대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스가 총리의 태도는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았다. 닛케이의 11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층을 연령 별로 살펴보면, 30대의 지지가 가장 높았다. 64%였다. 40대도 61%로 높았다. 60대의 54%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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