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4.2%…文케어 목표 도수치료·영양주사에 발목(종합)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는 70%

"도수치료 등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영향"

상급종합 보장률 69.5%, 병원급 이상 64.7%

중증·고액진료 상위 30개 질환 보장률 81.3%

3년여간 5천만명이 4조원 의료비 경감 혜택

건보 재정 수지 2조8천억 적자 "예상보다 개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방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 명의 국민들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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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상승해 환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케어' 목표치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같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이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상쇄됐다며 향후 비급여 대책의 실효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적인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3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6조3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보면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엔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엔 전년대비 상승률이 0.4%포인트에 그쳐 2022년 70%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재활 및 물리치료료, 주사료 등 주로 선택적인 속성이 강한 비급여가 증가해서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분석 자료를 보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포인트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8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완료했고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명이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비중.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0.12.29. [email protected]

다만 비급여진료비도 2013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2019년 16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2018년 15조5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비급여를 세분화하면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이 80.0%, 종합병원이 81.7%, 병원급이 69.3%, 의원급이 39.3%인데 반해 선택적 비급여는 의원급에서 60.7%로 높게 나타났다.

선택적 비급여에는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등과 같이 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서 연구원은 "주로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저가의 선택적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추진되도록 계획돼있다"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병행해서 비급여 관리대책이 실효성을 보인다면 상당한 수준의 보장률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 연구원은 "선택 비급여 증가 문제는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선택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병원에서 제각각으로 발생하는 항목들을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리된 비급여의 성격에 따라 가격공개 관리, 질 관리, 평가 등 다양한 관리기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특히 내년에는 비급여 가격공개를 의원급에 훨씬 더 많이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환자한테 미리 사전설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비급여 관리대책이 수립되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말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이며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이다.

공단은 "애초 예상인 3조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4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2020년에는 한 6조원 정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5조1000억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이라 계획 대비 약 83%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급여화 진행 일정이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2021년과 2022년도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된 30조6000억원 안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보장률은 70.5%,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은 61.6%, 만성질환 분야 보장률은 72.0%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와 무관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하고 치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보장률은 64.3%다.

보장률 지표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19년 적용인구 5160만 명 대비 1.12%로 전년도 1.10%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향후 진료비 실태조사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지표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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