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연말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에

6월까지 중앙부처→소속기관 21만명 공무원 대상 확대

연말 전국민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용이력 본인만 확인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는 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 (자료=행안부 제공) 2021.0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3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정부청사 출입이 가능해다. 연말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증은 지난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바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 명시했다.

오는 2월까지는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명을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명 대상으로 6월까지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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