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대학생도 원격수업 테러...사이버 교권침해 대책 나올까

5월 스승의날께 교육활동 침해 방지책 내놓기로

교권 보호 매뉴얼 사이버 대응책 담아 개정할 듯

EBS 온클 등 캡쳐 불가 기술 검토…"실효성 고민"

[세종=뉴시스]교육부는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 당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교육부TV'에 원격수업 에티켓을 정리한 영상을 올렸다. (자료=유튜브 화면 캡쳐) 2021.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중고거래 앱(어플리케이션)에 학생이 화상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올려 조롱하고, 대학교 온라인 수업까지 외부인이 난입해 교수를 모욕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 6대 교원단체 추천 인사들을 만나 원격수업 등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스승의 날(5월15일) 전후로 관련 교육활동 침해 방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달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서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게시자가 화상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입양하면 10만원 드림'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이달 들어서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온라인클래스' 화상수업에는 학생이 아니어도 주소만 있으면 화상수업에 참여할 수 있던 보안 허점이 발견됐다. 교육부와 EBS 측은 주소가 있어도 별도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형식으로 차단했다.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세종대학교에서는 철학과 온라인 강의 도중 '일간베스트사이트' 이용자들로 추정되는 외부인 2명이 접속해 수업창에 남자 성기 모양의 음란사진을 올리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며 여성 교수를 모욕한 일이 알려졌다.

수강생 중 1명이 외부에 유출한 온라인 강의 주소(링크)를 통해 외부인이 접속할 수 있어 보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담당 교수의 고발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원격수업 도중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지난해 4월 이후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한 초등학생이 원격수업 사이트에 교사 명의를 도용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일이 있었다. 온라인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학생, 소음을 발생시켜 음소거 처리하니 문제제기를 한 학부모, 온라인 수업이나 출석 요구 등을 할 때 학부모가 욕설을 한 사례도 접수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언제 자신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노출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 중 교사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교사 8435명 중 92.9%인 7832명이 '자신의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를 걱정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고등학교 3학년을 예외로 약 3주간 서울·경기·인천지역 유치원과 학교가 등교를 중단,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지난해 8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빈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수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3.28. [email protected]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8일 발표한 새학년 문제점 진단 설문조사에서도 "원격수업 시 교사 초상권 침해, 저녁·밤에 전화·문자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며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도하는 방법을 써왔다. 지난해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사이트에 원격수업 화면을 캡쳐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배너를 배치했다. 올해 화상수업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업방 입장 전 팝업창으로도 주의문구를 띄웠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교원 초상권·인격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교육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른바 '당근마켓' 사건은 교원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교총에서는 31일 논의 자리에서 사이버 교권침해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원격수업 사이트 캡쳐 금지 기능 등을 도입할 것을 교육부에 다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원격수업 도중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며 "교사들 스스로도 수치스러워 하며 학생을 고발하거나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공론화 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로 원격수업 중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는 대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원격수업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공 LMS 화상수업 서비스에 캡쳐 방지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실효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원숙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은 "LMS가 웹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캡쳐 제한 기능을 구현하기 까다롭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다"며 "캡쳐를 하지 못하더라도 스마트폰 등 카메라로 찍는 사례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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